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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라넷 운영자 징역형…"수익 증거 없다" 추징금 14억 파기
폐쇄 전 소라넷 사이트 [일간스포츠] 음란물 공유 사이트 ‘소라넷’을 공동 운영한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.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“범죄 수익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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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분 과시해 돈 받고 탈세까지 한 전관 변호사, 실형 1년 선고받아
[중앙포토] “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, 차장검사까지 다 압니다. 작업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줄 테니 1억원을 주십시오.”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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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여성 ‘촬영물’ 직장동료 등에 유포한 30대男 징역형
28일 헤어진 여성의 촬영물을 직장동료 등에 유포한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. [뉴스1] 교제 당시 여성에게서 받은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여성의 직장동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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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여친의 알몸 사진·동영상 유포한 30대 남성, 실형 선고 확정
서울 서초동 대법원. [뉴스1]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알몸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제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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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출근길 이웃 성폭행 살해' 40대…대법, 무기징역 확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. [뉴스1]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 4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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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객정보 유출 책임" 국민카드…1인당 10만원씩 배상 확정
2014년 당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재발급데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 조회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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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배달 10대 뇌손상, 法은 이번에도 정년 65세로 계산했다
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가 원래 받기로 했던 1억원대 배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대법원이 “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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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논 파일 작성' 위증, 전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
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(좌)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'425 지논' 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[중앙포토] 원세훈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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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신해철 집도의, 유족에 11억87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
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. 임현동 기자 2014년 위 축소 수술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(故)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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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전 지은 죄 드러나 추가 기소…法 “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어”
[중앙포토] 1년 동안 33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했다가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조모(38)씨는 추가 범죄로 인해 또 한 번 기소됐다. 100만원을 받고 일명 ‘허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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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순실에 부탁하면 朴이 도와줘" 사기친 브로커 실형 확정
최순실씨에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청탁을 해 주겠다며 부동산업자를 속여 뒷돈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3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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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…"벌점 중복부과 가능"
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사고에 대해 벌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[연합뉴스] 음주운전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규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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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중총궐기' 한상균 체포 방해한 민노총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
2015년 12월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은신해 있던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오면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. 김주민 기자 박근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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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징역 7년 확정
성범죄 이미지 그림. [중앙포토]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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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“돈 벌어 성형수술 하려고 했다”
[중앙포토]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A(29)는 2017년 10월 한국인 남궁(28)씨, 조모(29)씨와 함께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했다.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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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 월급 고의로 안 준 총장, 대법서 벌금형 확정
교직원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립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. [중앙포토·전주기전대학 홈페이지] 대법원이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립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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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‘삼청교육대’ 위헌·무효”…재심청구 첫 인용
삼청교육대 입소자들. [중앙포토] 법원이 전두환 정부시절 이른바 ‘삼청교육대’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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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에 선거 기사 공유한 교사, 대법 “선거법 위반 아냐”
사립학교 교사가 선거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[중앙포토]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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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양심적 병역거부’ 사건 하루에 100건 모두 '무죄 취지' 판결
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'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'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. [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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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유라 학점특혜’ 이인성 교수, 집행유예 확정…“학적관리 공정성 훼손”
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. [중앙포토]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.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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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 딸 학사비리 관여한 이대 교수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
최순실(62)씨의 딸 정유라(22)씨에게 성적과 출석 특혜를 준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)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.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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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대 남성, 김명수 출근차 화염병 투척 이유 “돼지 사료 때문에…”
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. [연합뉴스]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이 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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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진당 해산심판 전초전 … 정부 측이 일단 주도권
24일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기일에서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. [뉴시스] “북한을 추종하는 NL(민족해방) 계열이 통합진보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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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야당 정권 잡으면 끔찍" … 헌재로 간 노 대통령 발언
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1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.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온 고영구·김선수 변호사(우측부